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으로서의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방향에 대한 소고

A Short Essay on Digital Platform Governance

as a New Paradigm

김 용 정*

(Kim, Yong Jeong : vision-2020@nate.com)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데이터 및 공통기능과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방향이 수립되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의 전자정부 개념에서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시스템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연구방법으로 관련 선행연구와 현재 한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회와 정부부처의 세미나, 정책 로드맵, 관련기관 연구자료, 언론보도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였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의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또한 외국정부의 사례분석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략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플랫폼 기반의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 둘째 AI,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정운영, 셋째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포용사회, 넷째 디지털 기반의 일 잘하는 정부 4개 분야로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의 정책 방향이 정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4개 분야의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대전환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나아가 향후 공공서비스를 3D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핵심 주제어: 디지털 정부, 플랫폼, 거버넌스, 메타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