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의 조기폐광정책에 대한 폐광지역주민의 정책만족도 연구

- 석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olicy Satisfaction of Residents of Abandoned

Mine Areas on KOCOAL’s Early Mine Closing Policy

- Focusing on Just Transition of the Coal Industry -

안 치 순*

(An, Chi Soon, e-mail : csan1212@kangwon.ac.kr)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산업정책의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한석탄공사의 조기폐광정책에 대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정책만족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대한석탄공사의 조기폐광정책을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관점에서 강원남부권 폐광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책만족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석탄산업과 조기폐

광정책에 관한 실제적 근거와 산업정책의 정의로운 전환과 정책만족도에 관한 이론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과학 방법론의 일반절차에 따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연구의 분석결과,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의 조기폐광이라는 전환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공정한 대우나 지역주민의 참여와 같은 절차와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수록 정책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의 형성 및 결

정 단계에서 정책의 파트너로서 지역주민을 인정하고 공정한 대우와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정책만족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 주제어: 석탄산업, 대한석탄공사, 조기폐광정책, 정의로운 전환, 정책만족도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수소ž탄소혁신기술연구소 전임연구원